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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소방시설협회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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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 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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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원 등급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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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등급과 배치기준 미비로 1인의 감리원이 여러 감리현장을 감리하는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감리배치기준을 정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임.

법적근거

  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8조
  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
  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
  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, 별표4
  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

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(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)

리스트게시판
기술인력 등급 기술자격 기준
기계분야 전기분야
특급감리원
  1.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  1.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2.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1.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2.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고급감리원
  1.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2.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1.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2.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중급감리원
  1.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2.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1.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2.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초급감리원
  1. 제1호나목1)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)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3.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4.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1.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2.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3. 제1호나목3)부터 6)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3)부터 6)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1.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2.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3. 제1호나목2)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)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
비고

  1. 1.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.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  2. 2. "소방 관련 업무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    • 가.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
    • 나.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업무
  3. 3.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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